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96	제출연월일 : 2022. 9. .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□ 제안이유

○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의거, 시 소속 공무원 등 자녀(영유아)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항으로 현재 시청 부지 내 두루미어린이집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서북부권 근무(거주)자 이용의 한계로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함.

○ 다양한 노하우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(개인)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 :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

○ 위탁현황

개원(예정)	위치	규모 및 면적	정원	종사자
2023. 3월	검단소방서 부지내 부속동 (마전동 521-3 일원)	총 1동 1층 465.78㎡(141.1평)	25명	7명 (원장1, 교사5, 조리사1)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2(민간위탁 계약일) ~ 2025. 12. 31(3년)

○ 예     산 : 447,125천원(어린이집 운영 市 부담비 / 정부보육료 지원 제외)

(운영용역 301,640천원, 물품구매 125,563천원, 실내공사 19,922천원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수탁기관 자격 :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단체(개인)

□ 추진근거

○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○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

○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3조

□ 참고사항

붙임 1.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 1부.

2. 관계법령 발췌 1부.  끝.

붙임 1		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-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행복한 직장 -

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(안)

요     지

□ 추진근거

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(복지시설등의 설치 운영)

❍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(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)

□ 시설개요

❍ (명    칭)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

❍ (개원일자) 2023. 3월 예정

❍ (위    치) 검단소방서 부지내 부속동(서구 마전동 521-3 일원)

❍ (면    적) 총 1동 1층 465.78㎡(141.1평  /  가로 27m × 세로 16.8m)

❍ (소요예산) 447,125천원(운영용역 301,640천원, 물품구매 등 145,485천원)

❍ (운영시간) 주중 07:30 ~ 19:30 / 차량운행 미실시

❍ (입소순위) ① 소방 및 시 공무원 자녀 ② 시,군,구 공무원 자녀 ③ 의용소방대 자녀

❍ (규    모) 직장어린이집 정원 25명 / 보육교사등 7명

□ 위탁계획(안)

❍ (위탁기간) 3년 주기, 수행기관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등 결정

❍ (선정방법)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

*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준용

❍ (위탁사무)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반

❍ (위탁사유) 경험이 풍부한 단체(개인)에 위탁함으로써, 영유아의

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 등 보육서비스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 도모

□ 추진일정

① 민간위탁 계획수립	▶	②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	▶	③ 市 의회 보고(동의)	▶	④ 본예산 편성	▶	⑤ 어린이집 민간위탁
[소방본부]		[정책기획관]		[市 의회]		[市 의회] [예산담당관]		[검단소방서] (개서준비단)
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등 (‘22. 8월 중)		사전 적정성 심의 (원안가결) (‘22. 9. 5)		의회 동의 (‘22. 10월)		예산확정 (‘22. 12월)		민간위탁 (‘23. 1월)

-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행복한 직장 -

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(안)

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개원과 관련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갖춘 전문가(단체 및 개인)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Ⅰ		관련근거 및 추진배경

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(복지시설등의 설치 운영)

❍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(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)

* 사업주는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❍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

*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시 설치

❍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환경 조성 필요

❍ 인천시청 부지내 어린이집 운영 중으로 서북부권 근무(거주)자 이용한계

Ⅱ		그간 추진사항

❍ (´18. 9. 13) 검단소방서(직장어린이집 포함) 신설계획 보고(시장님 결재)

❍ (´19. 3. 24) 자체 1차 이용자 조사 / 조사결과 전직원 중 24명 희망

❍ (´20. 9. 15) 설문조사 /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공감 81.6%

※ 조사대상 : 40세 이하 1,537명 / 설문방법 : 인투인 e-자료모아

❍ (´21. 1. 19) 검단소방서 건립 부지매입 계약 체결

❍ (´21. 3. 21) 자체 2차 이용자 조사 / 조사결과 전직원 중 14명 희망

❍ (´22. 8. 17) 자체 3차 이용자 조사 / 조사결과 전직원 중 24명 희망

Ⅲ		시설개요

❍ (명    칭)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

❍ (개원일자) 2023. 3월 예정

❍ (위    치) 검단소방서 부지내 부속동(서구 마전동 521-3 일원)

❍ (면    적) 총 1동 1층 465.78㎡(141.1평  /  가로 27m × 세로 16.8m)

※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별표1 ‘어린이집 설치기준’상 공간분리 설치

❍ (소요예산) 447,125천원(어린이집 운영 市 부담비 / 정부보육료 지원 제외)

- 운영용역 : 301,640천원[개원준비금(1～2월) 22,000천원+운영비(3～12월) 279,640천원]

- 물품구매 : 125,563천원(교재교구, 도서, 가구,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등)

- 실내공사 :  19,922천원(가설, 전기공사 및 가구공사 등)

❍ (운영시간) 주중 07:30 ~ 19:30 / 차량운행 미실시

❍ (입소순위) ① 소방 및 시 공무원 자녀 ② 시,군,구 공무원 자녀 ③ 의용소방대 자녀

❍ (규    모) 직장어린이집 정원 25명 / 보육교사등 7명

구분	계	원장	0세반	1세반	2세반	3~4세반	주임교사 (예비)	조리원	비고
정원	25		3	5	7	10
인력	7	1	1	1	1	1	1	1

※ 정원 25명 산정 사유

- 이용 희망자 자체 조사 결과 반영 : 1차 24명(19년) 희망, 2차 14명(21년), 3차 24명(22년)

- 보육교사 등 배치기준 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

→ 반 편성(교사배치)등은 실수요자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운영

Ⅳ		민간위탁 추진 계획

□ 민간위탁 추진일정

① 민간위탁 계획수립	▶	②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	▶	③ 市 의회 보고(동의)	▶	④ 본예산 편성	▶	⑤ 어린이집 민간위탁
[소방본부]		[정책기획관]		[市 의회]		[市 의회] [예산담당관]		[검단소방서] (개서준비단)
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등 (‘22. 8월 중)		사전 적정성 심의 (원안가결) (‘22. 9. 5)		의회 동의 (‘22. 10월)		예산확정 (‘22. 12월)		민간위탁 (‘23. 1월)

□ 민간위탁 개요

❍ (기    간) 민간위탁 계약일 ~ 2025. 12. 31(3년)

→ 3년 주기, 수행기관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등 결정

❍ (선정방법)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

→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준용

❍ (운영용역) 301,640천원*(정부보육료 지원 제외)

* 개원준비금(1～2월) 22,000천원 + 운영비(3～12월) 279,640천원

→ 최초(‘23년) 이후 ‘24년 부터 영유아 등원 인원 및 물가 반영하여 변동 예정

❍ (위탁사무)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반

- 직장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- 재산, 시설, 장비 등의 구매 관리

-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보육실 등 환경구성 및 정비

-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등

☞ 추진사유 :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(개인)에 위탁함으로서,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 등 보육서비스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 도모

□ 사업자 선정(안)

❍ (위탁방식)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

❍ (선정방법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*를 구성하여 결정

*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8조에 의거 구성

- 위원구성 : 위원수 15인 이내(위원장 포함), 간사 1인

- 적 격 자 : 심사위원별 부여한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정

- 심사방법 :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, 면접 심사 등

- 심사기준 : 조직·인력규모 및 안정성, 사업수행 및 경험·능력 등,

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※ 별도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수립 추진

□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결과

❍ (심의일자) ’23. 9. 5(월)

❍ (관련근거) 「인천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5조

❍ (검토사항) 공공성 및 효율성 항목별 검토 (2개 분야/8개 항목)

※ 공공성이 높을 경우 → 직영 운영 / 효율성이 높을 경우 → 민간위탁 추진

공공성	효율성
① 시 소관사무 및 위탁근거 여부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④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	⑤ 경제적 효율성 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⑦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관리운영 투명성 ⑧ 민간위탁 조직, 인력 적정성 및 시급성

❍ (심의결과) 원안가결

☞ 다양한 노하우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(개인)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

⇒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 추진 필요

□ 민간위탁 성과측정 및 관리방법

❍ (성과측정) 보건복지부 주관의 수행기관 업무평가에 따른 인증제도 활용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

❍ (관리방법) 자체(검단소방서) 및 관할 구청(서구청 가정보육과) 정기 회계검사 및 담당부서 업무지도 실시

→「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」사용으로 투명한 회계분야 관리감독

Ⅴ		기대효과

❍ 어린이집 전문가 단체(개인)에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

❍ 소방공무원 및 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

❍ 육아문제 도움을 통한 후생복지정책 추진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

❍ 기존(두루미어린이집) 이외 추가 설치로 서북부권 근무(거주)자 선호도 충족

Ⅴ		추진일정

❍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(정책기획관) 원안가결	’22. 9. 5(금)

❍ 시 의회 보고 및 동의(시 의회)	’22. 10월

❍ 본 예산 편성(시의회 및 예산담당관)	’22. 10~12월

❍ 시 소속 산하기관 수요자 파악(검단소방서 개서준비단)	’22. 11~12월

❍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(검단소방서 개서준비단)	’22. 12월

❍ 민간위탁 공개모집(검단소방서 개서준비단)	’22. 12월

❍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(선정 위원회)	’22. 12월

❍ 민간위탁 운영(검단소방서)	’23. 1월~12월

참고 1.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면적 현황 1부.

2.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산출(안) 1부.

3. 직장어린이집 배치도 및 평면도(안) 1부.  끝.

참고 1		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면적 현황

□ 총 면 적 : 총 1동 1층 465.78㎡(141.1평  /  가로 27m × 세로 16.8m)

- 어린이집 : 340.22㎡(103.0평)

- 실내놀이터 : 125.56㎡(38.04평)

□ 세부면적

구분	면적(㎡)	비고	구분	면적(㎡)	비고
0세반	34.23		사무실	26.54
1세반	33.64		창고	5.50
2세반	34.23		교구실	4.67
3~4세반	33.64		주방	18.70
원장실	6.84		공용공간	142.23

참고 2		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산출(안)

□ 소요예산 : 447,125천원

① 운영용역 : 301,640천원(어린이집 운영 市 부담비 / 정부보육료 지원 제외)

[22,000천원(개원준비금) + 279,640천원(운영비)]

② 물품구매 : 125,563천원(교재교구, 도서, 가구,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등)

③ 실내공사 :  19,922천원(가설, 전기공사 및 가구공사 등)

① 운영용역 : 301,640천원[22,000천원(개원준비금) + 279,640천원(운영비)]

○ 개원준비금(1~2월) : 22,000천원

구분	내 역	산 출 식						금 액
1	인건비(원장 15호봉)	3,290,129	원	×	2	월	=	6,580,258원
2	인건비(주임교사 7호봉)	2,298,239	원	×	2	월	=	4,596,478원
3	인건비(교사3명, 조리사1명 각1호봉) [12일(96시간) × 4명 = 384시간]	9,620	원	×	384	시간	=	3,694,080원
4	식대	8,000	원	×	104	끼	=	1,024,000원
5	환경준비 소모품 (문구용품, 종량제봉투, 휴지) (조리실 기본양념등)	1,950,000	원	×	1	회	=	1,950,000원
6	운영준비 (어린이활동공간 검사비*) *유치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 신규 인가 및 증축(수선) 시 필수 진행사항 (환경보건법 제23조, 제23조의2) (검사기관 : 국립환경연구기관, 보건환경연구원, 비영법인등)	1,000,000	원	×	1	회	=	1,000,000원
7	운영준비 (공인인증서, 통장개설등)	50,000	원	×	1	회	=	50,000원
8	운영준비 (약품함 및 비상약품등)	150,000	원	×	1	회	=	150,000원
9	운영준비 (안전용품 구입 / 보호대 안전커버등)	1,200,000	원	×	1	회	=	1,200,000원
10	운영준비 (오리엔테이션 준비금)	500,000	원	×	1	회	=	500,000원
11	운영준비 (개원식 행사 준비금등)	1,255,184	원	×	1	회	=	1,255,184원
계								22,000,000원

※ 산정기준 : ‘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, 인상분(3%)등 추계치 반영

○ 직장어린이집 운영비(3월~12월) : 279,640천원

- 총 운영비(363,611천원) = 市 부담비(279,640천원) + 정부지원보육료(83,971천원)*

*정부지원보육료(83,971천원) = 원아 나이별 지원금 상이(1명당 평균 약 420천원) × 20명**

**정부지원보육료 20명 산정이유 : 개원 첫해 다양한 변수 등(나이, 신도시 입주시기) 고려

구분	내 역	산 출 식						금 액
1	교직원(7명) 인건비 ○원장 1명 : 월평균 4,586,420원 - 기본급 3,290,129원 - 직무수당 400,000원 - 연구수당 200,000원 - 처우개선 200,000원 - 초과근무+상여금 496,291원 ○교사(5명) 및 조리사(1명) 1인당 : 월평균 2,845,110원 - 기본급 2,298,239원 - 직무수당 70,000원 - 연구수당 100,000원 - 처우개선 100,000원 - 초과근무+상여금 276,871원	21,657,077	원	×	10	월	=	216,570,770원
2	대체교사 인건비	510,000	원	×	10	월	=	5,100,000원
3	4대보험	2,391,668	원	×	10	월	=	23,916,680원
4	퇴직적립금	1,804,756	원	×	10	월	=	18,047,560원
5	수용비 및 수수료 (방역비, 사무용품비, 주방소모품, 생활소모품, 정수기 렌탈, 공기청정기 렌탈등)	3,222,640	원	×	10	월	=	32,226,400원
6	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	1,435,000	원	×	10	월	=	14,350,000원
7	여비	100,000	원	×	10	월	=	1,000,000원
8	복리후생비	119,000	원	×	10	월	=	1,190,000원
9	업무추진비 및 회의비	284,000	원	×	10	월	=	2,840,000원
10	교직원 연수연구비	299,000	원	×	10	월	=	2,990,000원
11	교재교구 구입비	550,000	원	×	10	월	=	5,500,000원
12	행사비	3,050,000	원	×	2	회	=	6,100,000원
13	영유아 복리비(발달검사비)	400,000	원	×	2	회	=	800,000원
14	급식비(1일 1인당 4,500원)	2,673,000	원	×	10	월	=	26,730,000원
15	시설장비 유지비	400,000	원	×	10	월	=	4,000,000원
16	생활비품	200,000	원	×	10	월	=	2,000,000원
17	예비비	249,140	원	×	1	회	=	249,140원
계								363,610,550원

※ 산정기준 : ‘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, 인상분(3%)등 추계치 반영

② 물품구매 : 125,563천원

구분	내 역	산 출 식						금 액
1	교재교구(73종 83점)	50,906,300	원	×	1	식	=	50,906,300원
2	유희실(18종 21점)	4,272,000	원	×	1	식	=	4,272,000원
3	도서(400종 454점)	5,360,900	원	×	1	식	=	5,360,900원
4	가구(13종 24점)	6,644,000	원	×	1	식	=	6,644,000원
5	소모품(111종 554점)	4,955,560	원	×	1	식	=	4,955,560원
6	구급용품 비상약(25종 107점)	658,680	원	×	1	식	=	658,680원
7	전자비품(46종 86점)	39,090,900	원	×	1	식	=	39,090,900원
8	주방용품(소모품)(99종 677점)	4,484,540	원	×	1	식	=	4,484,540원
9	주방용품(가전제품)(16종 17점)	9,189,834	원	×	1	식	=	9,189,834원
계								125,562,714원

※ 산정기준 : 신규 필요물품 초안 작성 후 인천시청 두루미어린이집 등 협조

③ 실내공사 : 19,922천원

구분	내 역	산 출 식					금 액
		재료비		노무비
공사비	가설공사	770,913원	+		1,490,496원	=	2,261,409원
	벽체공사	2,895,360원	+		4,162,080원	=	7,057,440원
	가구공사	3,440,000원	+		500,000원	=	3,940,000원
	전기공사	1,695,907원	+		750,038원	=	2,445,945원
	산재보험료 등						2,405,264원
	총 공사비						18,110,058원
부가세	부가세	18,110,058원 × 10%				=	1,811,006원
계							19,921,064원

※ 산정기준 :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도면(평면도 등) 기준으로 산출

참고 3		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배치도 및 평면도(안)

붙임 2		관계법령 발췌

[ 참고 1 ]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)

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(이하 “직장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보육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 참고 2 ]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

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